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단계별 대응법이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단계별 대응법이 필요하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이후, 여러분은

아마도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

-경찰조사가 진행된 후

 

오늘은 두 가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단계별 대응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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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은 상황

경찰조사 전 : 현재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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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서 적용되는 혐의에는

음주운전 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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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역시 위의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특가법과 교특법의

처벌수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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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혐의 사이의 처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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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특법: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특가법: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

 

즉, 처벌 방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수사단계에서 교특법 혐의를 확정하여

 

판결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죠.

 

하지만 수사기관은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교특법 혐의를 적용해주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수사단계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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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현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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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혐의확정은 수사기관 고유권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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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통상적으로 특가법은 아래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데요.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을 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통상적인 통계일 뿐,

​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의

성향이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수사초기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나

피해자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로

 

특가범 혐의를 방어할 수 있겠죠.

 

 

다만, 이를 위해서는 조력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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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는 무면허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수사단계부터 조력해 특가법을

​

피하고 집행유예 방어에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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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챕터에서 실제 조력사례에서 어떤

전략을 활용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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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가법 적용 방어 최근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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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온 의뢰인 A씨는 음주운전 전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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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로 상대차량 운전자는

전치 4주라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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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온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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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가법 적용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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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씨의 경찰조사 진술을 조력하고

적발 당시, 측정수치가 0.07%로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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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낮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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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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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가 낮았으며, 피해자의 피해 역시

비교적 적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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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음주교통사고 사건에서 처벌방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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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제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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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저는 신속히 피해자와 접촉하여

적정금액으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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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 혐의를 적용했고, 처벌수위는 낮아졌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치밀하고 세심한 변론으로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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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진행된 후

경찰조사 후 : 특가법 혐의, 징역이 코앞인데 뭐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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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특가법이 적용됐다는 것은

결국 징역이 코앞에 있다는 말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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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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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누리던 평온한 일상과 떨어져

상상조차 되지 않는 감옥살이를 걱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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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벌써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습니다.

​

교특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된 경우라 해도

어렵지만 처벌방어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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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의 최고형이 징역 15년인 것은 사실이지만,

감형 없이 그대로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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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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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하며,

감형사유가 적용되어 형량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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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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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변호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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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에서

활용되는 감형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2. 재범예방 가능성 피력

3.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4. 가정의 생계유지 필요성

5. 고의성 없는 우발절 범행 피력

6. 피고인의 성장배경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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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제출하느냐로 형량이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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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는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나의 상황에 딱 맞는’ 요소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령, 여러분이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결국 법원은 이를 주장으로만 판단할 뿐이죠.

 

결국 중요한 건

 

◆ 논리적인 구성과

◆ 빈틈없는 근거들

◆ 변호사의 노하우

 

이 요소들의 삼박자가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즉, 재판부에 설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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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감형사유의 필수 요소들을

실제 조력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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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교통사고로

특가법 혐의가 확정된 의뢰인을 조력해

​

벌금형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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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인만큼

지금 이 순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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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가법 처벌, 감형사유만으로 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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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온 의뢰인 B씨는 공무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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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기념 회식 후, 술을 마신 B씨는 이성을 잃고

직접 차를 몰아 집으로 가다 보행자를 치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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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21% 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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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죄를 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으며 실형 가능성도 높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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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무원신분이었기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징계는 물론이며

​

실직으로 인해 가정의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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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악의 상황, 벌금형 성공의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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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을 피할 수 없기에, 제게 남은 방법은

감형요소를 활용해 형량을 줄이는 것이었죠.

 

저는 실형만은 막아달라는 B씨를 위해서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해 변론전략을 짰습니다.

 

저는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을 비롯하여

B씨가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

주된 감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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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아직 완성하지 못한 피해자합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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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피해자 측과

접촉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달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던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닌

적정금액으로 합의를 완성해줄 것을 요청했죠.

 

저는 해당 사건에서 B씨의 과실은 분명하지만,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피해자를 반복해서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사고 당시 B씨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 구호조치에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했죠.

 

결국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였으며 저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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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함께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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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회피가 아니라

당당하게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김규범은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릴게요.

 

고난을 마주하는 용기 있는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요.

 

그동안 제가 겪은 수많은 조력경험과 노하우,

이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한다면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