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미성년자 랜덤채팅 아청법위반 혐의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대응은?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상대 나이를 몰랐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미성년자가 얽힌 성범죄는

법원이 유독 엄격하게 보는 영역이거든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현실을 외면할 시간이 없어요.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냉정한 현실 직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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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랜덤채팅,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는 이유

부산 아청법 변호사의 실무노트 ①

 

 

⚖️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나지 않았어도,

실제로 아무 일이 없었어도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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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대화

✅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하자고 권유한 경우 ✅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경우 ✅ 성적인 농담이나 수위 높은 이야기를 이어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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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볍게 한 말"이라는 변명이

수사기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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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 만났다면, "몰랐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부산 아청법 변호사의 실무노트 ②

 

 

채팅방을 벗어나

실제로 만남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로필 사진이 성인 같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이를 속였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대법원 판례의 취지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행동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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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는지 따져보는 정황

✅ 만났을 때의 외모, 말투, 옷차림 ✅ 프로필이나 대화 속 나이, 학교, 급식 같은 언급 ✅ 나이를 물어보거나 확인하려 한 시도가 있었는지 ✅ 랜덤채팅처럼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만남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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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도 달라집니다.

 

 

📌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서로 동의했더라도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순간부터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훨씬 힘들어집니다.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 대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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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청법위반 혐의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대응

부산 아청법 변호사의 실무노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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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보를 받은 직후

당황한 마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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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초기에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과

지금 당장 해야 할 대응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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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독이 되는 행동)

❌ 대화 내역 삭제 및 계정 탈퇴 겁이 나서 채팅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하면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받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대화 내역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 시도 회유나 협박으로 비쳐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 또 다른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아무 준비 없는 경찰 조사 참석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모른 채 한 섣부른 진술은 추후 재판까지 계속 발목을 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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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 (살이 되는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의 일관성 유지 인정할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 해석당하지 않도록 진술을 정돈해야 합니다.

⭕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조사 대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참여할 수 있어요.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수집되지 않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 진정성 있는 양형 자료의 다각도 수집 반성문 몇 장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상담/치료 내역), 사회적 유대관계, 탄원서 등 법원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양형 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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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한 줄, 지운 기록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수사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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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금의 선택이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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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 이상만 선고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사회적 낙인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혼자서 불안에 떨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수사관의 칼날 앞에서 보호해

줄 단 한 명의 전략가입니다.

 

성범죄자 낙인이라는

최악의 결과만은 피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준비부터

피해자 합의, 양형 자료 구성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전담하여

방어선을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아청법 변호사

김규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