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텔레그램 AI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방 나가고 대화 지워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제작, 유포, 소지)

1월부터 8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물 심의 건수 1만 7,378건.

​

​

작년 한 해 전체 수치를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매일 70건이 넘는 영상물이

심의대에 오르고 있는 셈인데요.

 

​

"호기심에 들어가 본 방이었어요."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설명이 통하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향해

강력한 단속과 추적의 칼날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직접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올린 사람, 저장한 사람, 가지고 있던 사람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면입니다.

 

 

 

 

1️⃣ 텔레그램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받아서 본 것뿐인데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 이후

​

제작부터 유포, 소지·시청까지

전 단계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거든요.

​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인지,

남들에게 올린 사람인지,

그저 가지고만 있던 사람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지만,

모두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 제작 · 허위 영상물 작성 (만든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합성 대상이 누구든, 상대방 동의 없이 만들었다면 성립합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 유포 · 반포 (올리거나 전달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한 번이라도 대화방에 공유했거나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유포죄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이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줄 알면서 저장했거나, 받은 영상을 열어 본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입니다.

 

 

 

 

2️⃣ 텔레그램 딥페이크, 대화방 나가고 삭제해도 구속될 수 있는 이유

​

 

불안함에 대화방을 급하게

나가고 계정을 탈퇴하신 뒤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텔레그램 방을 나가거나 앱을 삭제했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수사기관은 포렌식과 연쇄 수사로 흔적을 찾아냅니다.

 

✅ 내 휴대폰 앱에서 지워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과 복구 가능한 자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방에 있던 사람들 다른 참여자의 기기와 진술에도 대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 텔레그램 측 자료 보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2024년 10월부터 한국 경찰의 자료 요청에 사실상 대부분 응하고 있어요. 가입자 정보와 IP 주소까지 제공된다고 알려졌죠.

 

​

"해외 메신저라서 추적이 안 된다"

는 말은 이제는 옛말입니다.

​

​

'지웠다'는 사실 자체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흔적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면,

이를 ​'증거인멸의 우려'로 판단합니다.

 

증거를 지우려 한 시도 자체가

 

오히려 구속 수사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까지 더해지면

 

구속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3️⃣ 텔레그램 딥페이크,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 요인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속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질까요?

 

법원에서 중대하게 보는

위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형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

✅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영리 목적 유포) ✅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특히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뚜렷한 경우 ✅ 불특정 다수가 있는 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대량 유포한 경우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 지금 상황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3가지

 

두려운 마음에 무심코 한 행동이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곤 합니다.

 

❌ 섣부른 대화 삭제 및 계정 탈퇴 앞서 말씀드렸듯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되어 구속 영장 발부의 명분이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2차 가해'나 '피해자 위해(위협) 우려'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 시 사실과 다른 거짓 진술 포렌식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

 

 

4️⃣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처벌, 선처를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거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핵심 솔루션입니다.

 

 

✅ 진술 정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명확한 구분

 

​첫 경찰 조사 전,

내가 한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포렌식으로 밝혀질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과,

과장된 혐의에 대해 다툴 부분을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직접 연락 대신 변호인을 통한 안전한 진행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양형에서 비중 있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인받아

구속 가능성만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 양형 자료 준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

 

말로만 하는 반성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문 ✔️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 ✔️ 상담·재발 방지 교육 이수 내역 ✔️ 봉사 활동 기록 등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

 

5️⃣ 글을 마치며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는

철저한 전략 싸움입니다.

 

불안함 속에 시간만 보내는 동안에도,

 

수사기관의 추적망은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점검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는 없는지 ✅ 경찰 조사 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 처벌될 수 있는지

 

처음 접해보는 낯선

형사 절차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가장 안전한 길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