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무조건 징역?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대다수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변호사님, 처음도 아니니까 저는 이제 징역이겠죠?"입니다. 재밌는 건 초범일 때 징역을 예상하지 못하는 분위기와 180도 다르다는 점인데요.

 

정답부터 말하면 징역일 확률도 반이지만, 역으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가능성도 반입니다.

 

즉,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인데요.

 

제가 해결한 사건의 의뢰인도 저녁 식사 후 음주 상태로 운행하던 중,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추돌해 적발되셨습니다.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지만, 저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부산음주운전재범 사례에서 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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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된 의뢰인 ▶ 실제 사례 보러 가기

의뢰인은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병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병마를 이겨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저녁을 대접하겠다는 말에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녁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신 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호출하고 이동하던 중 만취했고, 블랙아웃 상태가 되어 그 이후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참석하며 그날 밤의 진실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동 중 결제에 대해 실랑이가 발생해 의뢰인이 직접 운전했고, 아파트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주차 차량과 추돌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은 큰 소리를 듣고 왔으나, 우왕좌왕하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만취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유지했던 의뢰인은 결국 검찰로 송치됐고, 이에 저를 찾아와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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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음주운전재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조사를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경찰은 사안을 조사한 다음, 사안이 중하면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 또한 사건을 수사한 다음 재판을 요청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즉, 경찰 조사에서 잘못된 진술을 해 검찰에 송치됐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간혹 재판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것이라는 생각에 법원까지 기어코 가고 마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 검찰 송치 결정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 결과 부산음주운전재범이라는 점을 파악해 형량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음주 운전 사실과 타인의 차량에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는 없고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또다시 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생활하고 있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참작 서류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와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금주 서약서 등을 작성해 제출했으며 이번만큼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으나, 다행히 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최종 벌금 800만 원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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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음주운전재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러한 사건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쉽게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아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검찰 단계에서 저를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사건의 난도가 올라갔을 뿐, 그래도 아직 선처받을 방법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되도록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을 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사를 수임하여 초기 단계에서 대응한다면 분명 결과는 더 좋기 때문인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음주 운전 및 12대 중과실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범죄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주가 누적됐다고 무조건 징역을 살진 않습니다. 제일 나은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