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어떻게든 처벌 막아내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교통사고 어떻게든 처벌 막아내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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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놓고 나갔어야 했는데'

'끝까지 대리기사 기다릴 걸'

'다른 도로로 갈 걸 그랬었나'

​

여러분의 머리를 맴돌고 있는 말일 겁니다.

​

하지만 여러분,

지금 느끼시는 후회.

​

시간이 지나 더 큰 후회로 만들지 않기 위해선

​

적극적인 처벌방어가 필요한데요.

​

실형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면,

​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

오늘은 부산음주운전사고와 관련해

주의점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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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저 김규범과 함께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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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음주사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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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또는 운전자종합보험만으로

​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작은 사고가 난 것 뿐이니까요.

​

그렇기에 수사기관 출석이나

처벌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겠죠.

​

하지만 현재 여러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

음주운전 이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

거기다 음주사건 중에서도 가장 "실형선고율이 높다는"

​

인피까지 발생시켰으니 말이지요.

​

​

통상적으로 부산음주운전사고에서

검사는 1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합니다.

​

처벌방어에 실패한다면, 사랑하는 가족과의 일상은

한동안 꿈도 꿀 수 없게 되겠죠.

​

​

"설마, 실형을 받겠어?" 라는 안일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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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처벌과 강한 처벌, 혐의적용부터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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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사고 피의자에게는

다음의 혐의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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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인데요.

​

문제는,

특가법 상 위험운전의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선고가능

​

교특법 상 치상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선고가능

​

두 혐의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에 있어선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

따라서, 될 수있으면 교특법상 치상혐의를 받는 것이 좋겠죠.

​

다만,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교특법 혐의를 적용해주지는 않는데요.

​

제 경험상 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특가법의 적용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경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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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역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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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사고는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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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그간, 얼마나 많은 음주사고 사건을 수행해왔겠습니까

​

그 안에는, 음주적발 5회 전력을 보유한 채

피해자를 전치 8주라는 중상해를 입힌 사건도 있었죠.

​

당연히, 부정적인 상황이었고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어날 방법 조차 없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낸것은

​

실무적 특성을 반영한 초기 수사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 를 포함한 세심한 양형마련.

​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싶었던 저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여러분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변호사란

​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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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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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사고 감형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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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 혐의가

확정됐다면 남은 것은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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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하신 건

실질적인 감형사유 전략일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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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사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감형전략은 이렇습니다.

​

부산음주운전사고 에서 활용되는 주된 감형사유

◆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 재범예방의 의지 피력

◆ 생계유지 필요성 주장

◆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 범행의 동기와 고의성

​

​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략들을 나열했는데요.

​

이때, 중요한 것은 감형사유에 수나 양이 아닙니다.

​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냐?"입니다.

​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법원은 단순히

감정적 호소만으로 감형을 해주지 않아요.

​

중요한 것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범위 내의

감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

제출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동반돼야 합니다.

​

​

저의 실제 조력사례를 하나를 같이 볼게요.

​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은 동종전과를 보유한 채,

주취상태로 보행자를 들이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알콜농도는 0.18 만취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10주에 달하는 중상해를 입고 말았죠.

​

​

사실상 실형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었죠.

​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재판부가 설득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모으는데 집중했는데요.

​

​

1.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배정이 안 됐다 2. 책임감을 갖고 피해구호 조치를 했다. 3.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4. 실형 선고 시, 가족 생계가 위험하다.

​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형사유 주장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일 텐데요.

​

저는 각 주장에 맞춰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아래 항목의 같은 숫자를 대입해보세요.

1. 대리기사 호출 내역

2. 경찰서 자진신고 내역

3. 차량 처분내역 증명서

4. 1년치 월급명세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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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감형사유 주장과 함께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제출로 인해 재판부는

​

제가 주장한 모든 감형사유를 인정,

이를 판결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부산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특가법 적용을 피하고 교특법이 적용됐으며

​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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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사고 누구와 함께 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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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건을 벌어졌고, 재판기일은 잡혔습니다.

현재 여러분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가족들 곁에 남을 수도 있죠.

​

여러분이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냐에 따라서요.

적어도 저 김규범은 여러분을 감옥에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빈틈 없는 판을 짜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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