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유리하게 방어하려면? 성공사례 확인하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유리하게 방어하려면? 성공사례 확인하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또 다시 처벌을 받게 되셨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이미 희망이 있습니다.

 

음주로는 절대 실형이 안 나온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만약 실형이 안 나온다고 해도 벌금의 규모나 집행유예의 기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차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도와드릴 방법이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왜 저와 함께 해야 하는지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설명 드릴게요.

 

잠깐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왜 저를 선택해야 할지 납득 하실 겁니다.

 

 

 

 

여기 부산음주운전재범 벌금형 선고 판결문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회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고, 3번째 범행으로 처벌받게 된 것인데요. 결과가 잘 나온 편인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범행에 비해 잘 나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봐야 여러분과 함께 할 변호사가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조력한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부터 살펴보죠.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로 약 8k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핸들을 잡기 전에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신속하게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호출한 내역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했는데요.

 

재판부 역시 이를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재판에서 무척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게 판단될 수밖에 없죠.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대리기사를 부른 적이 없었다면 재판부는 ‘혹시 애초에 술을 마시고 차를 몰려고 한 거 아닐까?’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놓인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대리기사를 부른 전적이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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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재범 감형 요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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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가 활용한 감형사유입니다. 저는 먼저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요.

 

피고인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은 결국 남아있는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됨을 피력했죠.

 

구차한 변명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현재 여러분의 환경을 이용한 것은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략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피력하여 재판부의 환심을 사는 것이죠.

 

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판사 역시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재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증거도 제출하고, 감형사유도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게 같은 범행이라도 모두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고, 그에 대한 결과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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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제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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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저는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을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를 알고 있으며, 혹시나 미래의 자신이 부산음주운전재범을 저지르지 않게 그 어떤 장치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이죠.

 

실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러한 점을 감형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만큼 효과는 확실했죠. 저의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3회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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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전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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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는 재판 이전부터 의뢰인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경찰조사 동행입니다.

 

종종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찰조사에 변호사와 함께하는 건 엄청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불리한 진술을 최대한 막고, 경찰의 유도심문을 방어하기 위해서인데요. 더불어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가능한 많이 피력하여 이후 재판에서 역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술에 취해 순간적인 판단이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었는데요. 이후 재판에서 저는 다시 한 번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배정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주장했죠.

 

그런데 만약 경찰조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면 재판부는 이를 쉽게 납득했을까요?

 

물론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은 하겠지만, 그 설득력에서 차이는 엄청날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러분께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반복하며 강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부디 여러분과 함께 하는 변호사가 저처럼 미리 ‘판을 짤 수 있는 변호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력자가 그런 사람인지 확신이 없나요? 간단합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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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는 무엇이 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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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얼굴을 들기조차 힘들고, 과거의 나 자신을 패버리고 싶을 지도 모릅니다. 정말 노래 가사처럼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를 뜯어말리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 괴로워도 시간은 흐르고, 재판날짜는 다가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부디 빠르게 조력자를 구하세요.

 

여러분께 남아야 할 것은 후회가 아니라 이성적 사고와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제가 그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제는 빠르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한치의 후회도 없는 결과를 만들고 싶다면, 바로 저 김규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