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구공판 이제 진짜 징역 걱정하셔야 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구공판 이제 진짜 징역 걱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산음주운전구공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며 처벌을 최대로 줄이는 방법과 함께 구공판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부산음주운전구공판이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초범이 아닌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초범에 구공판이 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부산음주운전구공판이 잡혔다면 여러분은 현재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 순간의 실수, 설마 적발되겠어? 라는 그 방심. 결국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실형이 안 나오길 간절하게 빌며 아무 것도 안 하고 재판정에 서실 건가요?

 

정말 징역이 나오지 않는다고 확실할 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뒤로가기를 눌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이제부터 저의 글에 집중해 주세요.

 

 

 

---

부산음주운전구공판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

 

 

여러분, 통상적으로 음주운전 초범은 구약식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라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공판이 열리는데요. 이는 결국 약식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될 것을 예고합니다.

 

애초에 검찰이 재판을 열어 여러분의 잘못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공판이 잡혔다면 이제부터 철두철미한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과감없이 말씀 드리자면, 정식재판이 열리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게 전과이든, 인명사고든, 장거리운행이든 중요한 건 약식명령으로 간단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는 높은 수위의 구형이 내려질 것이니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신호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돌이킬 수 없다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처벌방어를 위한 요소들

---

 

 

부산음주운전구공판에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여려분들이 아시다시피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재범방지교육, 차량처분 등이 존재하는데요.

 

많을수록 좋은 것인 감형요소이지만 모든 요소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령, 상습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려는데 초범과 재범 사이의 기간이 다소 짧은 경우라면 이와 같은 요소는 활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인해 괘씸죄만 추가할 뿐이겠죠.

 

실제 개개인의 상황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맞은 감형사유 역시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면담이 우선되어야만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초기대응이 중요한 부산음주운전구공판이기에 저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규범 변호사의 조언

---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라.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다면 결국 경찰조사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감형사유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일주일 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생과 한달 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생 중에 누가 시험을 잘볼까요?

 

본 사안 역시 감형을 위한 요소를 준비하는데는 시간이 듭니다.

 

재판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반복된 반성문과 여러 명의 탄원서 제출, 주차별로 구성된 재범방지교육을 준비할 수 있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변호사를 고르거나 망설이는 시간보다 발 빠르게 선임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