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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음주운전재범 이젠 변호사가 꼭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이란 범죄는 의외로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초범의 경우에는 간단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질문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 두 번으로 징역형을 받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부산음주운전재범은 결국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강하게 비유하자면, 사기를 저지르고 처벌 이후에 또다시 사기를 저지른 것과 같죠.

​

 

물론 강력범죄 수준까진 아니겠지만, 결국 모두 형사범죄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해있으므로 법원은 이를 좋게 볼 리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죠.

 


부산음주운전재범 형량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오늘은 굳이 본 사안에 대한 형량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형량은 사건의 개요와 배경, 경위에 따라서 달라지며 지금 중요한 건 징역을 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변호사 선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자신의 죄에 대한 중대함을 알고 반성한다고 말하는 피고인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실제 같은 감형요소를 주장하더라도 변호인의 유무는 재판부의 입장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

현재 여러분에게 몇 번의 전과가 존재하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전과가 2회 이하라면 목표를 벌금형으로 잡으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이상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솔직히 집행유예로 목표는 잡으시는 권 추천합니다.

​

(참고로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더 높은 수위의 처벌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잡는 이유는 될 대로 되라, 라는 마음보다는 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대응한다면 2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보다 더 높은 처벌이나 1천만원이 넘어가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빠르게 대처해야겠죠.


 

변호사 선임 외에 여러분이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정답은 빠른 대처입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때 사건의 경위와 개요 그리고 여러분의 혐의가 확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혼자 대응했다가는 경찰의 유도심문에 넘어가 고의성이 입증되거나 불리한 요소가 더 밝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조사동행에 참여했던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에게 유리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이를 피력하여 이후 재판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죠. 물론 모든 전략을 제가 구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진심인데요.

 

부산음주운전재범 사건에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감형요소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결국

​

여러분에게 얼마나 진심인 변호사를 만나느냐? 입니다.

 

이건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반성문 제출, 차량처분,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수많은 감형요소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와 어떤 전략을 짜느냐? 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께 이것 하나만은 약속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변론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위한 단 하나만의 변론과 전략을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일괄적으로 정해진 감형요소를 무작정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사건 개요에 맞는 요소를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범 이후 음주 후,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주장한다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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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음주운전재범, 면담부터 해보세요.


 

오늘은 변호사의 선임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변의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직접 면담을 받아본다면 아마 확신이 서실 것입니다.

 

면담을 받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 시간을 내어 꼭 한 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범이었습니다.

​

 

부산음주운전재범.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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