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교통사고처벌 보행자사망사고 어떻게 대응할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교통사고처벌 보행자사망사고 어떻게 대응할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10년이상 법조경력을 보유한 해일의 베테랑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의 밀착조력시스템 오로지 실력으로 쌓아온 신뢰.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분야 별 전문변호사들의 맞춤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규범입니다.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항상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험처리를

넘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만약 보행자사망사고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에 만약 사건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처벌수위를

 

최대로 낮추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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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처벌 사망사고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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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과실로 인하여

보행자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처벌수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268조에서는 과실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상적으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보험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처벌수위는 상상이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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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처벌 초기대응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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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때부터 전문가를 선임해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최대한 유리한

 

감형요소를 피력하여 이후 재판에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간혹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닥 뒤늦게서야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무척 위험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빠르게

조력자를 구해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시간이 많이 확보될수록 여러분에게

유리한 감형사유를 더 많이 준비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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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처벌 구체적인 감형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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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구체적인 감형사유를 확인해볼게요.

 

먼저 반성문과 탄원서 등으로 여러분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 받을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여기에 반성문과 탄원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더불어 스스로 차량을 처분하거나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해야 하죠.

 

다만, 이러한 감형사유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 유가족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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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처벌 합의 혼자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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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무리 많은 감형사유를 제출해도

보행자사망사고는 결국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합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기에 재판 전에 신속하게 유가족 합의를

통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간혹 혼자서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는 분들이 있지만, 이는 무척 위험합니다.

 

유가족들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나오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힘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합의중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금액 지급을

 

통해 합의를 완성해야만 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에게 고의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가족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면 실제로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집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분의 과실이 비교적

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하겠으며

 

교통사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서 주장과

그에 걸맞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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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사고처벌, 마지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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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현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계신가요?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떨 때가 아니라

이성을 되찾고 차분히 대응을 할 때입니다.

 

아직 조력자를 구하지 않으셨다면

저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도 만나본 적 없는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