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부산뺑소니변호사 신호위반도주 도주치상 위험해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김규범 변호사 부산뺑소니변호사 신호위반도주 도주치상 위험해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해일입니다.

 

부산뺑소니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진짜 몰랐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그랬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느 쪽에 속하든,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후,

​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기까지 했다면,

사안이 좋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계실 건가요?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형량,

최대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신호위반만으로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도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금고나 벌금형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구조조치 없이

자리까지 이탈했으니

​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혹, 신호위반도주 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즉시 부산뺑소니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상황진단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빠르게 인지하는 것,

그것이 대응 마련의 시작입니다.

 

 

2.신호위반도주는 이런 경우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로 인정되는 데에는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②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

위 두 가지에 해당된다면,

신호위반도주 뺑소니로 간주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특히, 피해자의 상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한 경우라면,

 

이는 선처에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때문에, 본 사안을 해결할 열쇠는

​

“고의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니란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되는데요,

 

“정말 몰랐다.“라는 여러분의 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와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부산뺑소니변호사가

있는 것이구요.

 

 

3.뺑소니의 처벌수위는

 

​단순 신호위반이 아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물적 피해를 내고 도주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즉,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닌,

단순 뺑소니라 하더라도,

​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만약, 사람이 사망했거나,

여러분의 도주로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형량을 방어하고 싶다면,

 

사건초기부터 부산뺑소니변호사의 도움으로,

철저한 대응은 물론,

 

반드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뤄야 하는 것이죠.

 

 

4.신호위반도주 치상,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초범이라면 혼자서 대응.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은

신호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에,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그 자리를 벗어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형사합의와 양형자료 마련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부산뺑소니변호사의 경험을 미루어봤을 때,

​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초기에 형사합의가 이뤄진다면,

​

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아가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은 다반사이며,

 

상대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라도,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부산뺑소니변호사처럼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5.부산뺑소니변호사, 해일이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신호위반도주 같은 중대한 사안은

​

초기 대응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기에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