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가품밀수판매 검사구형 6년 형량방어 성공사례

1.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의 이번 사건은, 

 

의뢰인은 지인들과 명품 밀수판매를 공모하였습니다.

​

텔레그램을 통한 홍보 및 고객관리부터 시작하여,

해외 현지 브로커와 접촉,가품보관, 택배, 자금관리 등

​

매우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무려 2천 회에 거쳐 ​Y사 ,G사, R사 의 모조품을 판매해온

의뢰인 일당은 1000개가 넘는 가품을 밀수하던 중

 

세관 소속 특사경들의 단속으로 관세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적발 당시 압수된 1000여 점의 가품 외에도

의뢰인과 공범들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해온

가품들의 추징금 산정으로만 무려 137억 원.

​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형사전문변호사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적극 방어전략을 수립

​

사건에 대한 검토 중, 특사경들의

수사 과정에 주목하였습니다.

​

당시, 특사경들이 당시 증거품에 대한 임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과 공모자들에게 임의제출을 거부할 시

긴급 체포하여 압수를 하겠다는 점에서

​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우며 이는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제출일 뿐, 임의 제출이라 볼 수 없는 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인 상표법위반 행위는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에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조직적가품밀수 관세법위반변호사 사건의 결과

 

수사절차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해일과 변호사들은

상표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음에도

 

법정에서 검사는,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두 죄목을

모두 적용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주범인 의뢰인에 대해선 징역 6년과 함께

3년 간의 판매 총액인, 약 18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구형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해일의 손을 들어주었고

상표법위반에 대해선 무죄, 관세법 위반 혐의만을 적용하는데 성공

 

대규모 가품 수입유통 범죄임에도 추징금 없이

관세법 위반만을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