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 아청법위반 혐의만 무려 5건,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차례 음란 사진을 요구한 의뢰인 ! 집행유예 성공

1️⃣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아청법위반 혐의로 저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음란한 사진을 요구까지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성착취물 제작, 소지, 성적목적대화 등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무려 5건에 이르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아청법위반 혐의, 선처를 위한 조력은

 

아청법위반 , 특히나 이번 사건과 같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관련 사건은

 

사진에 대한 유포, 협박 등의 2차 범죄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제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 또한 고소 접수 즉시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모든 전자기기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받으며 의뢰인께선

상당한 부담감과, 심적 두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아청법위반 사건을 맡은 김규범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고 관련 사진을 보관한 점 📌 성착취물 제작·소지 및 성적 목적 대화 등 혐의가 여러 건 적용된 점

 

 

1) 피해자 사진의 유포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외부에 유포한 사실은 없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사진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휴대전화 내 저장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보관한 사실과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한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사건 이후 성교육 이수 및 재발 방지 노력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중요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사건 관련

사진을 모두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성적 가치관을 바로잡기 위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관련 교육을

스스로 찾아 수강한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교육 이수 내역을 자료로 정리하고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뢰인의 의지를 함께 전달하며,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의 부모님과 신중한 합의 진행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도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측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부모님과의 합의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실제로

노력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강조했습니다.

 

 

 

3️⃣ 아청법위반 혐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사건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혐의 내용과 범행 횟수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에는

 

각 혐의가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용되었는지 살피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 역시

놓치지 않고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에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으로

유리한 결과를 위해 끝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