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의뢰인 "벌금형"

1️⃣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고 출퇴근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차량을 직접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주변 사람에게 부탁했겠지만

당시에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의뢰인은 잠시 운전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진입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다음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향후 동일한 잘못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은지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함께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사고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정리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세세하게 확인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처음부터 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운전한 사건은 아니었고,

운전하게 된 과정에도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상담하며

 

운전을 하게 된 계기부터
이동 경로, 사고가 발생한 과정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면허 취소 이후 지속적으로 운전을 피해왔다는 사실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도 함께 확인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무면허운전이라는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소명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 조력

 

김규범 변호사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함께 조율했습니다.

 

먼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와

현재까지의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

 

합의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며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마칠 수 있었으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제출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생활 변화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과 일상생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여

 

의뢰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운전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생활환경

자체를 바꾸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헤 준법서약서를 작성해 다시는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향후에도 현재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고 이후 생활환경을 바꾸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벌금형"

 

부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전부터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음에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형사사건에 연루된 만큼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불안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처럼

무면허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료를 살펴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력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무면허교통사고로

앞으로의 생활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