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속 음담패설, 통매음 처벌위기에서 무혐의 방어 성공

1.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오버워*라는 게임을 즐겨하였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타 길드원과의 갈등이 잦았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유저들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못하고

여러 가지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여성유저(A)를 향한

음담패설과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는데요

 

이에 화가 난 A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인생의 오점이 남겨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

 

 

성범죄 사건에 있어,

고소인의 진술은

수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섣부른 대응을 했다간 

혐의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고소를 당하신 분들의 상당수께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섣부른 합의를 시도했다가,

 

되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고소인에 대한 비난이나 성적조롱 등의 메시지가

명백히 존재하는게 일반적이기에

 

처벌의 구성요건이나, 판례 등을 기반으로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때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인 A에 대한 비난과, 조롱에 대한

도의적 잘못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러한 발언은 의뢰인에 대한 비난과,

게임의 분위기를 망치려 했던

당시 상황에 화가 난 마음에서 한 발언일 뿐,

 

어떠한 성적 목적을 갖고 행한 것은

아님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 중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점에 대한 논리적 반박과 함께,

 

피의자조사를 대비한 모의 진술을 진행함으로써

고소장의 신빙성을 탄핵시켜나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당일,

해일의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한 유리한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사 이후 의견서를 통하여

무혐의 결정의 정당성을 강력히 부여하였습니다.

 

 

 

3. 부산통매음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처럼 사안의 초기부터 빠르게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