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기소된 의뢰인 조력, 선고유예 처분 성공

1. 부산폭행죄변호사의 사건케이스

 

의뢰인과 A는 직장동료로

 

창고정리에 관한 의견을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져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의뢰인의 업무능력을 비꼬며

어깨를 툭툭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수차례 의뢰인을 밀쳤고,

 

더 이상 A의 행동을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깨를 치는 A의 손을 쳐내며

A를 자신에게서 떨어뜨려놓기 위해

 

단 한차례 밀었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했냐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형량에 부당함을 느낀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부산폭행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CCTV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한 행동은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 순간(현재의 부당한 침해).

 

의뢰인이 A로부터의

부당한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방위의 의사),

 

의뢰인이 당하고 있는

폭행에 비하면 최소한의 행위로서(상당성)

 

A에게 대항하여 A의 손을 쳐내고
1회 밀쳤음을 주장하며

 

결국,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 규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임을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부산폭행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항소결과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A가 의뢰인에게 먼저 폭행을 행사한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량이 무겁다 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일의 포기하지 않는, 논리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에서의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판결받음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풀수 있었고,

 

이에 더 없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