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보복성으로 강제추행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종결

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와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왔지만

여러 이유로 관계가 점차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 의사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직장에서

근태 문제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큰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A 씨의 주장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고자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2️⃣ 부산성추행변호사, 무혐의를 위한 조력 사항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 의뢰인과 A 씨가 연인관계였다는 점 📌 연인관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는 점 📌 이별 후 고소 경위에 의문이 있다는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임을 소명

 

의뢰인과 A 씨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니라

사건 당시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A 씨는 직장 내에서

가까워진 이후 사적인 만남을 이어왔고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관계와 교제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을 A 씨 주장하는 추행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A 씨의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을 시기별로 확인하고

 

두 사람이 교제하던 기간과 A 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한 시점을 구분하여

 

당시 신체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신체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실제 교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여

 

A 씨의 주장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나

강제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2) 객관적 증거를 통한 A 씨 주장에 대한 반박

 

김규범 변호사는 A 씨의 주장과

실제 두 사람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직장 내 CCTV 영상에서는 의뢰인이

A 씨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지만

 

당시 A 씨가 이를 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업무를 이어가는 모습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사건 전후의

관계와 의뢰인이 이별을 통보하게 된 경위,

 

이후 A 씨가 직장에서 해고된

과정 등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각 자료가 촬영·작성된 시점과

A 씨의 주장 내용을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고소 경위와 A 씨의 진술 신빙성 검토

 

김규범 변호사는 A 씨의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전후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과 A 씨는 연인 관계를 이어오다

의뢰인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후 A 씨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A 씨가 직장에서 해고된

이후 의뢰인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고소 전후의 관계 변화와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A 씨의 주장이 어떤 경위에서

제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실제 두 사람의 관계와 맞지 않거나

 

기존 대화 및 행동과 배치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까지 함께 살펴야 하며

 

A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성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무혐의)"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라는

씻을 수 없는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 해일을 찾아주셨을 때,
연인이었던 사람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시던 의뢰인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

어떤 것보다 당혹스럽고, 또 두려운 법이니까요.

 

이번 사건처럼 일방적인 주장
하나로 형사 절차가 시작된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다시 짜맞추고, 그 흐름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해일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온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