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술자리에서 성추행 저지른 의뢰인, 기소유예로 처벌 방어 성공

1️⃣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 지인의 친구가 합석하게 되면서

여러 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의뢰인 역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정확한 상황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뒤늦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일상까지 걱정될 만큼

큰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선처를 위한 조력

 

부산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하며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 📌 범행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점 📌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처럼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던 만큼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평소
생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 및 반성 태도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건 당시의 행동을 다시 확인하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한 이후 어떠한 태도로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이었다는 사건의 경위와

 

이후 의뢰인이 느낀 죄책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함께 설명하여

 

이번 사건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진행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의사 확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직접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낮다는 점 소명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범죄전력과 평소 생활태도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이번 사건이 반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재범을 경계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부산강제추행변호사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길었던 형사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설령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성범죄 전과와 보안처분

이라는 무거운 꼬리표가 함께 남게 됩니다.

 

의뢰인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사를 앞두고 느꼈던 불안감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저희와 함께 필요한 절차를 놓치지 않고

밟아나간 결과 검찰은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건 초반에 무엇을, 어떻게 챙기느냐

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건 당시

기억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순간의 실수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에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걱정으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불안이 지나간 이야기가 될 때까지,

법무법인 해일이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