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구속 방어 사례

1️⃣ 부산음주재범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재범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셨는데요.

 

이후 친구를 만나 2차 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했지만,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진행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이에 구속을 막고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재범변호사, 구속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재범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적발된 점 ✅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반성문을 비롯해 준법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실천 자료, 음주운전 예방
교육 영상 시청 기록, 자가 음주측정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본인 명의 차량을
처분한 사실도 함께 입증하며,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생활을

바꾸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우발성을 구체적으로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는 점 역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가족 모임 이후
예상보다 긴 술자리가 이어지게 된 과정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가족의 생계와 의뢰인의 현실적인 사정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징역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몸이 불편한 부모님을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과

 

의뢰인이 가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을

잘 알고 있는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사회와 가정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재범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재범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높은 경우에는

법정 구속이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의뢰인 역시 구속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한 끝에 다시 한번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위 사건처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준에

적발된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더욱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구속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섣불리 대응하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받고

사안에 적합한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선처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재판이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복된 음주운전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