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로 구속방어 성공

1️⃣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귀가하기 위해

친구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나머지

차량 내부를 둘러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약 5km가량 차량을 운행하였습니다.

 

당시 친구는 이미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의뢰인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운행 중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의뢰인은 곧바로 차량을 정차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대한 선처를 받아 일상을 지키고자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구속 방어를 위한 조력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적발된 점 ✅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재범방지 노력 입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 금주 서약서 ▶ 준법 서약서 ▶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증과

음주운전 관련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하며

 

스스로 경각심을 높여온 기록까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말뿐인 반성이 아니라

사건 이후 생활 전반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범행 경위와 평소 운전 생활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발생 경위 역시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직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며,

 

함께 있던 지인 역시 이미

대리기사를 호출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이었고

단속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과거 면허가
취소된 이후 평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고

 

본인 명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교통 이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획적·상습적으로

운전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성실한 생활과 사회적 기반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과
사회적 역할 역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재직 사실과
직무 내용, 가족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며 현재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는데요.

 

아울러 꾸준한 헌혈과 기부,

봉사활동 신청 내역 등

 

평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온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인성과 생활 태도를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범행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삶과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고,

높은 음주수치로 적발된 사건이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했다는 사실은 재판부가

엄격하게 살펴보는 요소인 만큼

 

불리한 사정을 덜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같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라도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는지에 따라

선고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씩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놓치기 쉬운

정상참작 요소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서 생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