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아청법위반으로 형사재판 위기에 놓였으나 보호처분 종결 성공!

1️⃣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동급생을 강제추행하여 아청법위반으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던 A 양과

입학 초부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으며

함께 학교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수업과 방과 후 활동은 물론,

외출과 과제도 함께할 정도로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A 양은 의뢰인의 행동 일부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학교폭력 신고와 함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생활은 물론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특히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이번 사건이 앞으로의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과 가족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보호처분 종결을 위한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음 3가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A 양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하는지 ✅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이 적절한 사안인지 설득할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하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A 양 진술의 신빙성 면밀히 검토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이

A 양의 진술 신빙성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A 양은 피해를 주장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관계를

이어간 정황이 확인되었는데요.

 

또한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피해 시기와 구체적인 접촉 내용,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지는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진술의 변화와 객관적인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실관계를 보다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통한 사실관계 검토

 

김규범 변호사는 A 양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A 양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과

 

시간 및 경위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증인들의 진술은 의뢰인이 설명한

사실관계와 더욱 부합하는 내용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A 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보호 필요성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미성년자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사건 이전까지 학교생활을 이어오며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점과

향후 학업과 진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성장 과정, 학교생활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진다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조력 결과, "감호위탁(보호처분 1호)"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나 형사처벌이 아닌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사안에 따라

 

성인과 동일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원에 송치되어 학업이 중단되는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 아이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진학과 미래가 통째로 꺾일지

모른다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부모님이 느끼셨을 가슴 무너지는

절망과 두려움은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의 미숙함이나 억울한 오해로 인해

아이의 소중한 미래가 어둠에 갇히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일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이의 곁을 지키며

법률적인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아이가 다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안전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