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성공!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막은 사연

1️⃣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후배의 승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는 예상보다 길어져

3차까지 이어졌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 이르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함께 있던

동료 A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해당 행동이 문제 되어

A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상

사건이 유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내부 징계, 인사상 불이익, 장기간 쌓아온
경력의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더 늦기 전에 처벌과 징계를

모두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의뢰인은 저희 해일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추행변호사는 본 사건을 검토한 뒤

다음 세 가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았습니다.

 

📌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 사건이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성적 목적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위 쟁점을 중심으로 김규범 변호사는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력을 진행하였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과 원만한 합의 진행

 

사건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확인한 뒤

큰 충격과 자책 속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취로 인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이후 관련 정황과 CCTV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가 드러나도록

반성문 작성 방향부터 세부 내용까지 면밀히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부담과 불쾌감을 줄 수 있었기에

 

김규범 변호사는

모든 소통 창구를 대리하여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상처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과의 진정성과 재발방지

의사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2)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 집중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상황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을 현저히 초과한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울 정도였으며

 

사건 이후 구체적인

기억조차 명확하지 않을 만큼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회식 참석자들의 진술, 당시 음주량,

 

자리 이동 경위 등 사건 전후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되거나

의도적으로 준비된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저하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성적 목적의 고의성이 낮다는 점 주장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며

 

여러 차례 회식과 업무를

함께해 온 관계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평소 성적인 접근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지속된 정황은 전혀 없었고

 

동료들 역시 의뢰인을

문제적 인물로 인식한 바 없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

대인관계, 주변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특정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즉, 본 사건은 피해자에게

분명 상처를 준 잘못된 행동이지만

 

통상적인 성범죄 사건처럼

계획적 성적 의도 아래 이루어진 사안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기소유예”

 

부산성추행변호사의 조력 결과

검찰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특히 군인, 공무원일 경우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조금만 어긋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회식 자리에서의 접촉 사실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에게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양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와

의견서로 정리하여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고

 

그 결과 재판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처럼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더욱 세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 동안

상황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문제이기에

더 늦기 전에 해일의 도움을 받아

지켜야 할 것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처한

현실적 위기를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며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신다면

 

김규범 변호사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