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죄 공소기각! 행인에게 협박을 한 의뢰인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던 상태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행인이 자신을 계속 쳐다본다고 느끼게 되었고

 

순간적인 감정과 술기운이 겹치면서

그 행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로 위협을 가하는 듯한 행동까지 이어지면서

결국 협박 혐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다”며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고,

 

이미 재판까지 앞둔 상황에서

처벌 방어를 위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였습니다.

 

✅ 협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여부 ✅ 재범 가능성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개선 노력 여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달려 있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초기부터 합의 성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사건 초반,

의뢰인 스스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합의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연락 자체가 부담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고

적절한 합의 조건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여준

지속적인 노력과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 당시 상황과 재범 방지 노력 정리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행동에 이르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금주를 결심하고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알코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치료를 받으며

생활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스트레스 상황과

그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경위까지 함께 정리하여

 

이번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주변인의 탄원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마음이

형식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도록

 

반성의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은

반성문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담아

 

탄원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공소 기각”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낸 덕분에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헤일은

피해자와의 합의 조율, 조사 동행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