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 원심파기 집행유예!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였기에

막막함과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셨는데요.

 

의뢰인의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를 발견한 뒤,

 

간음을 목적으로 차량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고,

바지를 벗긴 뒤 간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었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항소를 해도 의미가 있을지”

“지금이라도 대응하면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불안과 고민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처벌 감경을 목표로

항소심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1심에서의 범행 사실 부인 📌 계획된 범행인지, 고의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에,

단순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양형 요소를 정교하게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항소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

 

의뢰인은 기존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피해자 및 주변인의

법정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인식 변화를 정리하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식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생활 태도,

정신적 고통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진심 어린 후회와

책임 인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정리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까지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

 

김규범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과

피해자 및 지인의 법정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을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로 보이진 않았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또한 사건 당시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려는

계획이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3) 합의를 위한 노력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김규범 변호사는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두고 대응했습니다.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의뢰인 역시 쉽지 않은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의뢰인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카드론, 사채까지 알아보며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점 ✅ 가족의 생활까지 고려하며 고민했던 정황

 

비록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시도 없이 공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이후

불가피하게 공탁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이는 아래 요소를 중심으로

양형요소를 설득력 있게

재판부에 전달한 덕분이었습니다.

 

✅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정리 ✅ 끝까지 이어진 합의를 위한 노력

 

 

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 저희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처벌 감경을 위해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