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를 이뤄내다!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후배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이어갔고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 발생했습니다.

 

당시 회식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한 것인데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의

기억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공무원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징계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무원강제추행을 방어하고자

신속히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CCTV와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자칫하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경위와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의 처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과 책임 인식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인지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가

일시적인 변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② 음주로 인한 우발적 상황

 

사건 당시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크게 초과하여

온전한 사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해당 공무원강제추행 행위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니라,

 

판단력 저하 속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신속한 합의를 위한 조정 진행

 

성범죄와 같이, 사건에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안에서 “합의”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정상 요소가 되곤 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처럼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이러한 합의를

“언제”,“어떠한 방식”으로 하였느냐 또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러한 실무적 상황을 고려한 김규범변호사는

 

기소유예 대응에 있어 최적의 합의 시기인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본 사건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적절한 금액으로써의

형사 합의는 물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형사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했기에

혐의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인

 

기소유예라는 성공적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의뢰인분의 처벌감경을 위한 저희 해일의 노력,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판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성범죄, 특히 공무원 신분으로 혐의에

연루되신 경우 자칫 한 사람의 생계의

위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더욱 강조되는데요.

 

만약 예상치 못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함과 불안을 느끼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전략적인 대응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