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1년
- 사건 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부산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집에서 저녁을 마시며
혼자서 시간을 보내던 와중, 그 날이 자신의
친구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의뢰인은 잠깐이면 괜찮겠지, 란 생각으로
차를 몰고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외진 곳에
위치한 친구의 집 위치 때문인지 대리기사는
쉽게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맞닥뜨렸고, 결국 음주운전으로 입건 되고 말았죠.
3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 음주운전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실형을 받을 수 있단 생각에
부산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해일을 찾아오셨죠.
2️⃣ 부산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해
최대한 처벌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1 스스로 차량을 처분함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에게 차량을
처분할 것을 권유했고 의뢰인은 동의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차량처분증명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 자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란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기에
이는 감형을 위한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2 재범방지교육 이수
추가적으로 해일은 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육 이수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요.
해일은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죠.
3️⃣ 부산음주운전처벌 방어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치밀한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해일 측의
치밀한 사건개요 분석과 맞춤형 전략을
통해 감형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명확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처벌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기에 초범이 아니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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