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법위반 집행유예 성공! 57억원 상당의 상습적 가품 판매로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1️⃣ 부산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

 

 

의뢰인은 홀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했던 의뢰인이지만,

상황이 잘 따라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A 브랜드와 유사한 디자인의

가품을 판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명품 스타일의 상품과 더불어

일반 상품 주문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특허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약 57억원 상당의

가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치밀하게 대응해

처벌 형량을 낮추고자 해일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상표법위반 처벌 방어 전략

 

 

본 사건은,

 

①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② 침해한 진품의 시가가 약 57억 원이며

③ 상표권 침해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유리한 정황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했습니다.

 

 

대응 방법 ① 반성문 제출

 

 

해일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며,

모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대응 방법 ② 낮은 재범 위험성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한 즉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또한,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응 방법 ③ 성실한 세금신고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의 위법성 및 불법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범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성실히 세금 신고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해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검사 측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해일은 1심에서보다 더욱 치밀하고 체계적인

변론 계획을 수립해 항소심에 적극 대응했고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7억 원 상당의 상습적 가품 판매로 입건된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를 이유로 또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지만,

 

해일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처벌을 면할 수 있었죠.

 

 

🚨 부산상표법위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전체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쟁점도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죠.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한 상담 및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해일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