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카피 신상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해 온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명품카피,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

가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하는 가품들은 일명 고객들이 구입응모 후,

당첨된 사람들만 구입할 수 있는 한정판 제품들의 카피제품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다는 것을 

알고 조지적으로 카피 제품을 제작하고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처벌에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명품카피 처벌방어를 위한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사건을 꼼꼼하게 검토한 뒤에

처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입건 후에는 정직하게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자신의 장부까지 보여주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시장경제에 자신이 미친 악영향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현재 보유한 가품은 약 1,500점에 이르렀으며

제조 공정 자체가 이미 조직화되었기에 검찰 측은 의뢰인에게

 

막대한 금액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앞서 말한 반성의 태도와 더불어

해당 범행이 생계형이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경찰조사부터 검찰조사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최대한 불리한 발언을 방어하고 상세한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습니다.

 

 

 

3. 명품카피 처벌방어의 결과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명백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으며, 추징금 역시

 

전액 방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건 초기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서 상세한 1대1 조력을 제공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상표법위반은 범행이 반복되며, 범죄알람표를 통한

범행입증으로 혐의가 확실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큼 철저한 방어를 한다면

처벌 수위 역시 극적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하죠. 

 

상표법위반, 이제 법무법인 해일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