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온라인쇼핑몰 사칭으로 상표법위반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표법위반 의뢰인 조력사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유명 회사의 텀블러 제품을 카피한 상품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품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카피제품의 원본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검찰에 기소까지 됐습니다.

 

 

 

2.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먼저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통해서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행동에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는데요.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동시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처벌을 줄이려고 한 것입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해당 제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소인 측의 피해를 모두 배상했음을

주장하며 추징금 방어 역시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으로 인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해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해일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해일 덕분에 의뢰인을 징역을 가지 않게 되었고

해당 쇼핑몰의 직원들 역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