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짝퉁판매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 방어에 성공한 의뢰인

1. 부산짝퉁판매변호사 성공사례의 전말

 

본 사건의 의뢰인을 직장에서 해고당한 후에,

알바자리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알바자리를 하나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카피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이 맡게 된 일은 텔레그램을 통한 카피제품 홍보와

원본 제품의 라벨을 복사하여 카피제품에 부착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 초기에는 자신의 사업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진과 가까워지며,

운영진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등

 

불법이라는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사업체는

결국 경찰에 적발되어 검찰기소까지 당하게 되었죠.

 

의뢰인은 단순한 직원이었던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뢰인 역시 피고인이 되었으며 결국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부산짝퉁판매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이 이 사건을 검토했을 때,

의뢰인이 무죄를 받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결국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단순하 가담자로 초반에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생계를 위해서 섣부리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음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월급이

전부였으며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정했고, 의뢰인에게 미약한 벌금형을 선고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단순 가담자였으며

고의성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이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벌금형이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