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품판매, 상표법+관세법위반 일부 무죄

1. 해외가품판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면세점 역시 상품값이 비싸다는 점을 이용해

고액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 들여온 상품을 밀수를 통해서

대마도로 옮긴 후에 한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의뢰인을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상표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2. 해외 가품판매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를 처벌방어를 위해

먼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반박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특가법 중에서 밀수입예비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고 해당 부분은 무죄가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더불어 상표법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최대한 활용하여 처벌을 줄이려고 했는데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반성의 태도,

그리고 범죄수익의 사용처 등을 활용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3. 해외가품판매, 판결은?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에 법원은 실제로

관세법에 대한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구형한 20억의 벌금에서 약 18억원이

감형된 2억원의 벌금만을 납입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일부 무죄와 더불어 벌금을 감형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을 징역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며, 법무법인 해일에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력하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