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표법변호사 가품귀금속 제작 공범자로 몰린 의뢰인

1. 부산상표법변호사 를 찾아오신 의뢰인 

의뢰인은,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품판매가 수익이 좋다는 지인 "A"씨의의 권유로, 의뢰인은 T사, L사

C사 등의 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해왔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물품을 공급받던 A씨가 위조 귀금속 제조 및 유통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 또한, 공범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법무법인 해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부산상표법변호사 해일의 조력 

범행 당시 위조 귀금속을 공급해오던 의뢰인의 지인 A 씨는,

주택가에 은밀히 공장까지 운영하며 대대적인 가품제작을

해왔었는데요.

압수된 지인의 휴대전화와 장부에 남아있던 통화기록과, 공급내역

으로 인해 의뢰인 또한 공범자로 지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이 가품을 유통한 사실은 맞으나,

의뢰인 또한 A 씨의 권유로 인해 가품 판매를 시작하게 된 것일 뿐,

모조품 제작이나, 대규모 유통을 해온 A 씨의 범행과는

전혀 무관함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매업자인 의뢰인이 가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고

판매 횟수 또한 적은 점을 참작하여 최소한의 처벌만을

내려주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상표법변호사 조력의 결과

김규범 부산상표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A 와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벗는데 성공, 의뢰인은 판매에 대한 혐의만을 적용받아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