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징역형,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 처벌방어에 성공

1.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사례

 

의뢰인은 한순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술에 만취한 A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저희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부산준강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긴밀한 면담을 한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는 비록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A와의 대화를 통해

A가 술에 만취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고

서로 합의가 된 성관계라 생각했기에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A에게 직접 범죄사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한 의지를 거듭 전달한 결과

A와의 원할한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A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러한 정상들을 기반으로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고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이번 한 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준강간사건의 판결

 

 

법무법인 해일의 김규범, 김성훈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과 양형참작을 위한 조력으로

 

본 법정은

“집행유예” 라는 이례적 판결을 내렸고,

 

이는 사실상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