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성공 사례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지지 못해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한 채팅방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 과정에서 여성 역시 자신과 같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점차

성적인 대화로 이어졌고 나체
사진까지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갑자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더욱이 금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는데요.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취업과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다급히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무죄를 위한 조력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 📌전달받은 사진을 외부에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실제 대화 내용과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위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당시 상대방을

자신과 같은 대학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상대방

역시 대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만남과 술자리를 제안하였던 점,

평일 시간대에도 자유롭게 대화가 오갔던 점

 

상대방의 사진에서 미성년자임을

특정할 만한 특징이 없었던 점 등을

대화 내용을 근거로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 스스로도

이성 교제 경험이 거의 없어

 

상대방의 나이를 가늠할 만한 판단 기준이

부족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2)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강조

 

의뢰인은 전달받은 사진을

휴대전화 보안폴더에 보관해 두었을 뿐,

어디에도 전송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없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 부분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며

 

외부 유출 정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사진을 삭제한 사실도
함께 소명해 추가적인 유포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교육 관련 수강을 스스로 이수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수증을 첨부하고

이후로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어서 수강하도록 안내하여

 

추가로 이수한 교육 내역까지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무죄"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일은 결코 흔한 결과가 아닙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 혼자 수사기관을 상대하였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증거를 모으고

의뢰인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드리는 것.

 

그것이 저희 해일이 지켜온 원칙입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유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해일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