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지나가는 여성 불법 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1️⃣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카촬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한 옷가게에서 발생하였는데요.

 

매장을 둘러보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앞을 지나가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카촬죄 혐의로 소년보호

사건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부모님 역시

이번 일로 학교생활과 진학,

 

나아가 아이의 미래에까지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깊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이에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다급히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카촬죄변호사, 선처를 위한 조력

 

부산카촬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보호와 교육을 통한 선도 가능성 여부 ✅ 보호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 의지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하여

 

사건 이후 성교육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수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뢰인의 인식과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가족의 보호·감독 환경 구체적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의뢰인에게는 앞으로의 보호와 관리 환경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부모님이 사건 이후 생활 전반을

직접 관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휴대전화 사용 관리, 귀가 확인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 강조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자 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부산카촬죄변호사 조력 결과, "보호처분 1·2호 결정"

 

부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인 1·2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카촬죄 혐의는

촬영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이 결정되는데요.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순간의 호기심이 아이의

미래까지 파괴할 수 있는 만큼,

감정적 읍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말만하는 반성으로는 부족하며

 

✅ 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로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아이가 직면한 사건의 무게를 직시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적인 법적 방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세요.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의

창창한 미래를 잃지 않도록,

 

최적의 솔루션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