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음주운전 적발된 의뢰인 극적으로 구속 면하고 집행유예

1️⃣ 부산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되신 의뢰인

 

부산무면허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

친구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양을 마시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친구와 함께 귀가하기 위해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를 동승시킨 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확인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직장과 일상까지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김규범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건, 선처를 위한 조력은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을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 📌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높은 수치로 적발된 점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리한 사정들이었지만,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1)　재범방지를 위한 실천 의지 강조

 

의뢰인은 사건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 서약서와

금주·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을 막기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관련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며 사건의 위험성을 되새기고 있었는데요.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 자체를 끊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행동의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직장과 가정에 미칠 불이익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벌을 받을 경우
직장과 가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직장에 성실하게 근무하며
자신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었지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이번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생계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들 역시 이번 사건 이후 의뢰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곁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이
의뢰인 개인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직장과 가족의 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평소 운전하지 않았던 생활과 사건의 경위 소명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생활해 왔으며

본인 명의의 차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평소 운전을
해오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취한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면허 취소 이후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던 생활과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함께 설명하여,

 

의뢰인이 평소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부산무면허음주운전 사건으로

실형까지 걱정하셨던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전력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까지 더해져

사실상 구속이 유력해 보였던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김규범 변호사의 세심한 변론과

재판부에 전달된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면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 해도,

그 안에 담긴 사정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혐의만 보면

누구나 비슷해 보이지만

 

개개인의 사정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재판부에 전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캄캄하게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잘못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해일은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끝까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찾아내 재판부에 전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때일수록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희 해일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분석하여

최적의 전략으로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