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연인, 아내가리지 않고 불법촬영을 해낸 가해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 조력 법정구속 조력성공

1️⃣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연인 A 씨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뒤,

성범죄 고소대리를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자신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확인 결과 가해자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의뢰인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조사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A 씨 배우자의 나체 사진,

 

지인의 신체 일부까지

무단으로 촬영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믿었던 사람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신원이 노출되거나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것조차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증인보호와
신변보호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신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철저한 비밀보호를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엄벌을 위한 조력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안전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 ✅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전달할 수 있는지 ✅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범행이 엄중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피해자 보호조치 적극 요청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이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고

 

가해자가 퇴정한 상태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며

 

안심하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2) 피해의 심각성과 엄벌 필요성 적극 소명

 

김규범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알게 된 이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일상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범행의 중대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가해자의 사후 태도와 반성 여부 정리

 

김규범 변호사는 범행 이후
가해자의 태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합의 시도만 이어갔을 뿐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 이후의 정황을 정리하고

 

가해자가 범행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책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징역형 선고 및 법정구속"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가해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큼이나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 역시

김규범 변호사가 가해자의 태도를 날카롭게

분석해 진정성 없는 합의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재판 및 가림막 신청 등

철저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며

 

의뢰인이 걱정하던 신원 노출의

위험을 안전하게 차단하였고

 

범행의 상습성과 중대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해 내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법정구속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으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홀로 숨죽여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이제 더는 그 끔찍한

지옥 속에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법무법인 해일은 철저한 비밀 보장과

완벽한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여러분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평온과 안전을 되찾는 그날까지,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