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구속 방어 집행유예 성공전략

1️⃣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방문한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시간을 보낸 이후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갑작스럽게 형사고소를 당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와 분위기,

성숙한 말투와 행동 등을 보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스킨십을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숙박업소를 나온 이후에도

두 사람은 연락을 이어가며

다음 만남까지 약속할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였던 점 📌 숙박업소 출입 및 스킨십 사실이 확인된 점 📌 구속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이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형량 감경을 목표로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1) CCTV 확보를 통한 당시 상황 입증

 

김규범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흐름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건 전후 상황이 담긴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의뢰인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이동하였는지에 따라

 

사건 해석 자체가 달라질 수 있었기에,

 

편의점과 숙박업소 CCTV

확보에 집중하였는데요.

 

이에

증거보전 신청과 협조 요청 등을

진행하며 당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이동하는 모습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

숙박업소 내부에서 대화를 나누며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사과의 뜻이

상대방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하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3)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성인처럼 보이는 외모와 화장,

성숙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고 있었고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이 의뢰인과 연락을 이어가고

 

다음 만남까지 약속하는 등

일반적인 연인 관계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 역시 함께 정리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 과정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초범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이라는 위기를 피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숙박업소 출입 및 스킨십까지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과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구속을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해일과 함께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전략으로 길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