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성공사례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건축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약 10년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손목에 찬 스마트 시계를 책상에 올려둔 채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스마트 시계에 ‘녹음’ 기능이 켜져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말이죠.

 

의뢰인과 함께 근무하던 직장 상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만약, 본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에서 퇴직당할 것이 분명했던 의뢰인은

 

가능한 경미한 처분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사건 초기에 정확히 대응하여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방법

 

 

고소인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사건 진행 중에도 완강하게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해 선처를 받기 쉬운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은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휴대폰 임의제출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은 대화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제3자가 몰래 녹음한다면 이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의뢰인의 대화 역시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해일은 본 사건이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핸드폰을 임의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고의성 부재

 

 

만약 녹음 파일에 의뢰인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업무 전 스마트 워치가 방해되어 이를 해제한 것이며,

불특정 다수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몰래 녹음을 할 동기 또한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실직의 위험

 

 

의뢰인은 본 사건의 직장에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입니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고소를 당해 퇴직당할 위험에 놓이게 된 것인데요.

 

해일은 사건의 경위를 떠나, 고소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반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추가적으로 지인 탄원서, 사회봉사 내역 등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직장에서 당연 퇴직 되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더 신중히 사건에 접근해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해일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의뢰인이었지만,

 

해일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엄벌을 면하고 선고유예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전혀 가볍지 않은데요.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