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 고소대리 조력, 가해자 징역 10월 선고

1. 부산성범죄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수사관을 통해, 자신이 몰카범죄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의뢰인과 A는, 지금으로부터 7여년 전 연인관계였는데요,

 

연인관계동안 여러차례 성관계를 맺긴 했지만,

A가 의뢰인와의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촬용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죠.

 

평소 A는 지나칠 정도로 핸드폰에 집착했고,

셀카 또한 무수히 많이 촬영했기 때문인데요,

 

성관계 중에도 카메라 촬영음이 들린 적이 있긴 했지만,

마치 셀카를 짝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촬영을 하고 있던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7여년이 지나고서 알게 된 몰카의 진실은

의뢰인에게 충격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해일을 찾아 A의 엄벌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2. 부산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A의 엄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란 요구를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성범죄피해자인 의뢰인의 심적고통과 부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피해자 증인 보호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비공개 재판을 희망합니다.

② 피고인이 퇴정을 한 상황에서 신문이 이루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③ 만약, 피고인의 퇴정이 어렵다면 차단막 또는 가림막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해일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A와 대면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영상과 사진의 존재로,

평온했던 의뢰인의 일상은 무너졌고,

 

지금껏 매일 악목을 꿀 정도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인 점,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의뢰인을 기만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

 

의뢰인을 고통속에 밀어놓고는, A는 연애를 즐기는 등,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점,

 

사람을 믿지 못하고, 어디선가 의뢰인을 촬영하고 있진 않은지 등

범죄의 후유증이 너무나 큰 점 등

 

엄벌을 통해, A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성범죄변호사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결과가 의뢰인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해일은 의뢰인의 새출발을 응원드렸는데요,

 

이러한 해일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의뢰인 또한 옅은 미소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고,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