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사고 벌금형 조력성공!

1.부산무면허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무면허운전으로 해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6개월 전의 음주운전 적발로 현재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결과라 겸허히 받아들인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의뢰인이 타지역으로 발령이 났고,

기숙사로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모두 너무 바빠 마땅히 의뢰인을 도와줄만한 사람이 없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에도

여러번 환승을 해야 하는지라, 의뢰인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면허취소로 잠시 멈춰두었던 자신의 차량으로

짐을 옮기기로 한 것이죠.

 

짐을 싣고, 기숙사로 향하던 그 날은 눈이 왔는데요,

 

밤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을 했지만,

쌓인 눈을 밟은 의뢰인의 차량은 미끄러지고 말았고,

 

차량의 제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은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에, 교특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다급히 저희 해일로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2.부산무면허운전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무면허운전의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마친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에, 사고까지 일으킨 의뢰인의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형량을 방어하기 위해,

양형자료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이후 그 즉시, 자신의 차량을 처분했으며,

현재는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기에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시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서 피해보상을 완료하였고,

의뢰인을 용서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스스로 의뢰인의 계도를 약속하며

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는 기숙사로 짐을 옮기기 위해

단 한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을 뿐,

그 전까지는 단한번도 운전을 한적이 없고,

 

음주상태 또한 아니었으며, 눈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사고였다는 점 등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 한 바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부산무면허운전 해일의 결과

 

부산무면허운전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조력한

김규범 변호사의 호소력 짙은 변론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해일의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벌금형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단 한번의 어리석은 선택에 의한 결과였고,

이 역시 의뢰인 또한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원심판결 이후 그 즉시, 벌금을 완납한 점,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사고가 아니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원심판결대로 벌금형을 확정지을 수 있었는데요

 

이에 본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