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3년
- 사건 결과 ⚖️ 선고결과 : 집행유예
1. 부산사기변호사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를 위해 저희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신 것이었는데요
2. 부산사기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사기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범행의 편취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1심이 판결이 다소 부당하다 판단,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위한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
때문에 의뢰인의 형량감경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일 수 밖에 없었는데요,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만나, 진심어린 사과와 더불어,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였고,
이와 같은 김규범 변호사의 조력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는 물론,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형량감경을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 또한 전달받은 점,
의뢰인들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껏 의뢰인에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가기 이유로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등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출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3. 부산사기변호사 해일의 결과
부산사기변호사의 면밀하고 세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해일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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