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Assault. Infringement.
We’re the Breaker.
성범죄・사기・상표 분쟁, 해일이 막아냅니다
- 검사구형 ⚔️ 검사구형 : 징역 2년
- 사건 결과 ⚖️ 선고결과 : 벌금형
1. 창원공무원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처벌방어로 해일을 방문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는데요.
또 다시 술을 마지고 주행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전 수 차례 재범전력을 보유한데다, 무면허 상태인 것도 모자라
심지어 공직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히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방문하셨습니다.
2. 창원공무원음주운전 구제 처벌을 위한 법무법인 해일의 조력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징계와 처벌 방어가 핵심임을 판단한 김규범변호사는
최대한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양형마련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신분으로 사회적으로 질타받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 수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위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처분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범 예방 음주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금주서약서와
함께 금주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방지 캠페인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계도에 앞장서고 있는 점
많은 사람들이 자진하여 탄원서를 제출한 점
늦은 밤,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에 운전을 하게 되었을 뿐
계획적이거나 의도된 범행이 결코 아니었음을 주장하며
젊은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어 의뢰인이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3. 창원공무원음주운전 법무법인 해일의 사건 결과 : 벌금형 성공!
창원공무원음주운전 재범 전력과 무면허음주운전 적발까지.
양형판단에 있어 불리한 조건들이 너무도 많았던 본 사건은
사실상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의 체계적인 전략과 세심한 조력에
힘입어 감경사유를 대거 인정받음으로써
또 한 번의 선처를 이끌어냄에 성공.
"벌금형." 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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