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조력 사례

1. 부산공무원음주운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으로 처벌위기에 놓이신 본 사건의 의뢰인께선

공무원인 의뢰인은 부서이동 후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두잔 술잔을 기울이다보니

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살짝 넘기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부서의 분위기가 좋은 것을 다행이라 여기며

기분 좋은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대리운전기사 배정이 쉽지 않았고,

 

때마침 걸려온,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할 것 같다는 아내의 전화에

 

다급한 마음에,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이미 동종전력이 존재했던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법무법인 해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의뢰인을 위한 해일의 조력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처벌방어를 위한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징계를 막기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성문을 수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금주서약서, 음주운전근절캠페인 참여,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실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당시, 여러차례 해열제 투약에도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혹여 열경기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운전대를 잡은 것이지, 결코 의도하거나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대중교통이용내역서과 대리기사호출내역 등을 제출하며

평소 의뢰인의 대중교통과 대리운전을 생활화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의뢰인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바, 의뢰인이 실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우려되는 점 등 한 가정의 가장인 의뢰인의 미래와

여러 가지 사정, 그로인한 재범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대한의 감형을 호소하였는데요

 

3.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의 조력 결과 : 벌금형

 

부산공무원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김규범 변호사의 면밀한 조력에 힘입어

 

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재범의 전력이 존재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비로소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 밝혔습니다.

 

해일의 적극적 조력에 의해,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공무원 징계까지 막아내며 본 사안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