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 상표법위반 혐의, 일부 무죄방어에 성공

1.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사건의 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조직적으로

가품을 판매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결국 상표법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고 말았는데요.

막대한 처벌과 추징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해일을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2.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처벌방어 해일의 조력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의뢰인의 가품목록을 살펴보던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증거목록 압수시기가

영장 발부보다 더 빠르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즉, 검찰은 영장 없이 의뢰인의 증거목록을 모두

압수했고, 이는 명확히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였죠.

김규범 변호사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증거들이

그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상표법위반은

무죄여야 한다고만 주장했는데요. 

3. 관세법위반+상표법위반 처벌 결과 

법무법인 해일의 주장을 인정한

법원은 결국 의뢰인의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검사가 구형한 형량을 감형하여

징역 8개월만을 선고 받게 되었던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