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처벌 방어 : 상표법위반 재범전력을 갖고 있던 의뢰인

1. 짝퉁판매처벌 방어 사건의 전말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송장관리와, 배달업무에 비해 시급이 높아 만족스럽지만

의뢰인의 마음 한켠에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포장을 하고, 배달을 하는 상품들이 모두

소위 "짝퉁" 이라 불리는 해외 명품의 모조품이었기 때문이죠.

 

의뢰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일당들은 창고를 임대하여 무려

수 천점에 달하는 가품들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특별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위기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2. 짝퉁판매처벌 방어를 위한 조력

 

짝퉁판매의 형태는, 과거 유통업자에게 물품을 공급받아,

개인적으로 가품을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엔, 의뢰인과 같이 가품의 제조 및 반입 유통, 배송 등의

역할을 부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단독범행보다 유통의 범위가 넓고 범죄 수익 또한

고액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경제의 피해정도나 범죄의

죄질 또한 나쁘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조직적 가품유통에 있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본 법정에서 검찰은 단순 포장과, 배송역할만

했음에도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을 정도죠.

 

이처럼, 조직적 가품유통혐의가 가담된 경우라면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반박할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억울한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소명함과 동시에

조사에 협조 진행을 병행하여 부당한 혐의나

범죄사실 적용을 막는것이 관건입니다. 

 

실제 짝퉁판매처벌 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해일의

김규범변호사는, 의뢰인분의 과다한 처벌 방어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들을, 동행입회하여, 진술을 도왔고

무려 30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함께  범행 당시의

객관적 증거들을 모아, 의뢰인께서 가품 유통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적고, 직접적인 제조나 판매 행위

에 있어선 가담한 적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짝퉁판매처벌방어 성공하다. 

 

이러한 김규범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께선

과거 2 차례의 동종 전력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고,

 

" 집행유예 "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