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감형 성공

1. 사건의 개요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회사에서 적응하지 못하여 퇴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라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사문서 위조를 지시 받았으며, 위조한 문서를 교부한 후 편취금을 받는 범죄 및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은행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금 명목, 정부지원금을 빙자한 방식 등으로 

약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거·전달 행위를 담당하고,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사유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습니다.

2. 해일의 조력 

하지만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지적 능력, 범행에 이용 당한 정황,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호소하며 감형에 힘썼습니다.

3. 판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분석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측의 징역 7년 구형에서 대폭 감형된 3년 판결을 받게 되었고,

배상신청또한 각하함으로서,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