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온라인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례의 의뢰인은 유명 명품의 모조품인 소위 짝퉁 가방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였습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검색했을 때, 진품의 가격에

1/10 밖에 되지 않는 의뢰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생각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이자, 의뢰인은 까페 공구나, 밴드 등

대대적으로 가품판매를 해왔고 6개월이 넘는 판매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상표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2. 온라인짝퉁판매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한 해일의 조력 

 

온라인짝퉁판매 로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 피의자 분들

상당수는 과거에도 가품판매로 인해 처벌전력을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게다가 경찰의 압수수색 중 본인 명의로 임대한 3군데의 오피스텔에서

정품가액 산정 5억 원에 달하는 총 800 여점의 가품 증거들이 추가로

적발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표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분들은, 대규모 조직 범죄가 아닌 이상

생계형 범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의 동종전력, 온라인판매의 횟수, 압수수색으로 발각된

800여점의 가품증거 들은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 명령

이 추가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다분했는데요.

 

이에, 해일의 김규범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 또한,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음을 호소력 짙게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모든 조사의 과정을 동행입회 함으로써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과,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남은 기록을  바탕으로

범죄알람표를 작성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함이 당연하나,  평생을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의뢰인의

상황과, 실제 범죄를 통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거듭 호소하였습니다.

 

3. 온라인짝퉁판매 상표법위반 재범 또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내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4년의 징역형과 함께,

판매가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을 구형할 정도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범변호사의 진심을 다한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또 한번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전액방어 " 라는 

 

최적의 결과로 본 사안은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